봄기출
부동산세법 과목으로

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6

2016년 기출

2016부동산세법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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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26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27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28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9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30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1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2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3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4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자본적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가 수취·보관되어 있음)35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6지방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37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38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9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40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