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3회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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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6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의 우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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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다.

   우대 대상은 9~18세와, 학교에 다니는 18세 초과 24세 이하다

2. 27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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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청소년 기본법 제25조 제5항).

3. 28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상 기본이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청소년의 참여보장 ㄴ.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ㄷ.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ㄹ.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ㅁ.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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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ㄹ, ㅁ

   참여 보장, 능동적 삶의 실현, 성장 여건·환경 개선, 민주·복지·통일 대비 자질 향상이 기본이념을 이루는 정책 방향이다(청소년 기본법 제2조 제2항).

4. 29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재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의 출연금 ㄴ.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ㄷ. 개인․법인이 출연하는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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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정부 출연금, 운용 수익금, 개인·법인 등의 출연 재산,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입금이 모두 기금 재원이다(청소년 기본법 제54조 제1항).

5. 30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상 여성가족부장관의 청소년육성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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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복지개발원은 기금 사무 수탁 기관 목록에 없다

6. 31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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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급하는 일은 활동진흥원 사업에 있다

7. 32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상담사의 배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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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상담사 2명 이상

   자립지원관은 쉼터·치료재활센터와 같은 복지시설 기준이라 상담사 1명 이상이면 된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8. 33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의 정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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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청소년육성

   활동 지원·복지 증진·근로 청소년 보호·환경 개선·보호로 교육을 보완해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이 청소년육성이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2호).

9. 34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청소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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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소년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자 대신 맡아 돕는 시설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4호).

10. 35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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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교육지원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과 아동양육 및 교육서비스로 구분된다.

    아동 양육·교육 서비스는 교육지원이 아니라 가족지원서비스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제18조의4 제1항).

11. 36번청소년 행정의 기초

    근거법이 같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ㄱ.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ㄴ.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ㄷ.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ㄹ.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ㅁ. 청소년특별회의 ㅂ. 청소년보호․재활센터 ㅅ.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ㅇ. 청소년치료재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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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ㄷ, ㅅ, ㅇ

    상담복지개발원·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모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 제30조, 제31조 제3호).

12. 37번청소년 보호법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지를 심의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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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매체물 유해성 심의는 하지 않는다(청소년 기본법 제10조 제2항).

13. 38번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령상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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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전화를 통한 부모로부터의 확인

    부모에게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다

14. 39번소년법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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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회봉사명령의 처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15. 40번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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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작은도서관

    수련시설은 수련관·수련원·문화의 집·특화시설·야영장·유스호스텔 여섯이고 작은도서관은 없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

16. 41번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정의한 용어는?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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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청소년문화활동

    예술·스포츠·동아리·봉사를 통해 감성을 키우고 더불어 사는 힘을 기르는 체험을 「청소년문화활동」이라 부른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5호).

17. 42번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명시된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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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청소년축제 발굴의 지원

    청소년축제 발굴지원은 교류활동이 아니라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 지원에 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3조).

18. 43번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운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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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운영위원은 한 해 동안 활동한다

19. 44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연령으로 옳은 것은? ( ㄱ )의 사람이 ( ㄴ )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 ㄷ )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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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19세 이상, ㄴ: 13세 이상, ㄷ: 13세 이상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간음하게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20. 45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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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는 그 범죄가 신고․적발된 직후 10년의 공소시효가 발생하고 1회 자동 연장된다.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은 신고 뒤 10년 시효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제2호).

21. 46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한 조사․연구 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교육․상담 및 지원 ㄷ.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접수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법정 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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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ㄹ, ㅁ

    조사·연구, 피해 아동·청소년의 교육·상담·지원, 법정대리인 교육·상담, 치료와 사회복귀 지원이 센터 업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2항).

22. 47번소년법

    소년법상 ‘조사와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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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소년 보호사건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맡겼다(소년법 제31조).

23. 48번소년법

    소년법상 ( )에 들어갈 청소년 연령으로 옳은 것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 ㄱ )세 이상 ( ㄴ )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이다. 보호처분결정에서 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은 ( ㄷ )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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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10, ㄴ: 14, ㄷ: 1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보호사건 대상이고,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이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4항).

24. 49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건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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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4주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받았으면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다

25. 50번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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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중학교 입학 후 두 달을 결석한 14세 수○이

    중학교 입학 뒤 학교 밖 청소년이 되려면 3개월 이상 결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