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4회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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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6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상 명시된 정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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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청소년시설

   활동·복지·보호 세 영역에 두루 쓰이는 시설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이 청소년시설이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6호).

2. 27번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위험도가 높아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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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5km 도보이동

   장거리걷기는 10km 이상 도보이동일 때만 위험도가 높은 활동으로 본다

3. 28번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상담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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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가족상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줄 수 있는 상담으로 법은 심리상담·진로상담·가족상담을 든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4. 29번청소년 행정의 기초

   청소년 관련법의 제정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ㄱ. 청소년 기본법 ㄴ. 청소년복지 지원법 ㄷ. 청소년 보호법 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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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 ㄷ - ㄴ - ㄹ

   청소년 기본법(1991년) → 청소년 보호법(1997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2004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년) 차례다.

5. 30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명시된 처벌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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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학교폭력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이나 가해·피해학생 자료를 누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2조).

6. 31번청소년 행정의 기초

   청소년관련 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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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청소년 기본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세워진 연구기관이다(청소년 기본법 제53조 제3항 제3호).

7. 32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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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이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 제1항 제4호·제5호).

8. 33번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령상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중독 판별검사의 신청권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본인 ㄴ. 친권자 ㄷ. 직계존속 ㄹ. 미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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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신청권자는 본인·친권자·직계존속·미성년후견인 넷이고, 법원·검사는 신청이 아니라 검사를 의뢰한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제3항).

9. 34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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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육성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탁할 수 없다.

   기금 사무를 맡길 수 있는 곳은 단체협의회·활동진흥원·정책연구원·국민체육진흥공단 넷뿐이고 상담복지개발원은 없다(청소년 기본법 제53조 제3항).

10. 35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 ㄱ )장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ㆍ방향을 설정하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 ㄴ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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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교육부, ㄴ: 5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11. 36번청소년 행정의 기초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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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친권자·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 맺을 수 없고, 불리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제2항).

12. 37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민등록번호 ㄴ.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ㄷ. 전화번호 ㄹ.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ㅁ. 주소 및 실제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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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ㄹ, ㅁ

    공개정보는 성명·나이·주소 및 실제거주지·신체정보·사진·성범죄 요지·성폭력 전과·전자장치 부착 여부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13. 38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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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특별 교육이수·심리치료는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조치다

14. 39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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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과 범위 및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범위·기간 같은 구체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제3항).

15. 40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족지원서비스 ㄴ. 교육지원 ㄷ. 복지지원 ㄹ.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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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청소년부모 지원은 가족지원서비스·복지지원·교육지원·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넷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2~제18조의5).

16. 41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령에 명시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과 배치기준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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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3명 이상

    시·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청소년상담사를 3명 이상 둔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17. 42번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 )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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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여성가족부장관은 유해환경 피해 청소년의 보호·치료·재활을 위해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를 둘 수 있다(청소년 보호법 제35조 제1항).

18. 43번청소년 행정의 기초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후위기 심각성 등의 환경적 요소 그리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추진 등과 관련된 글로벌 이슈로 등장한 ( )은(는) 청소년에게도 중요한 가치이다.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역시 ( )에 기반하여 기관의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ㆍ추진하고 있다. ○ 청소년의 시민의식 또는 청소년 소비와 관련된 대표적인 ( )이슈는 “미닝 아웃”, “돈쭐문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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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ESG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로 기업과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보는 기준이고, 가치소비를 드러내는 미닝 아웃도 이 흐름에 든다.

19. 44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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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교육장은 20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공간과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교육장은 20명이 아니라 25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공간과 교육 기자재를 갖춰야 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0. 45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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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가유산청장

    당연직 위원은 장관 8명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경찰청장이고, 국가유산청장은 들어 있지 않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

21. 46번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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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위원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22. 47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수사기관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수사절차에서 보호 조치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 ㄴ. 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최소화 ㄷ.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 최소화 ㄹ.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범죄 수사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를 전담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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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ㅁ

    다섯 보기 모두 수사기관의 보호 조치이고,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연락·협조도 들어 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23. 48번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명시된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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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이용시설은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 수련시설과 나란히 놓인 청소년활동시설의 다른 종류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2호).

24. 49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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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특성화수련활동장

    특성화수련활동장은 센터 시설 목록에 없다

25. 50번청소년 행정의 기초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의 조직과 기능이 옳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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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학교밖청소년지원과: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학습능력 향상 지원은 학교밖청소년지원과가 맡는다(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