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4년 제23회

청소년 기본법목적·정의·기본이념

33.청소년 기본법의 정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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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청소년육성

    정답: O

    활동 지원·복지 증진·근로 청소년 보호·환경 개선·보호로 교육을 보완해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이 청소년육성이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2호).

  2. ② 청소년복지

    정답: X

    청소년복지는 기본 여건을 만드는 사회적·경제적 지원만 가리킨다 — 육성의 일부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4호).

  3. ③ 청소년활동

    정답: X

    청소년활동은 수련·교류·문화활동 등 활동 자체를 말하는 용어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3호).

  4. ④ 청소년보호

    정답: X

    청소년보호는 유해 환경 규제와 접근 제한을 뜻하는 좁은 말이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5호).

  5. ⑤ 청소년교류

    정답: X

    청소년교류는 기본법 정의 규정에 없는 말이다 — 교류활동은 청소년활동의 한 형태로만 나온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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