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4년 제23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신고의무와 피해자 지원·성교육

46.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한 조사․연구

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교육․상담 및 지원

ㄷ.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접수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법정 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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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4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ㄷ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는 업무 목록에 없고, 법정대리인 교육(ㄹ)·치료와 사회복귀(ㅁ)가 빠졌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2항).

  2. ② ㄴ, ㄹ, ㅁ

    정답: X

    성매매 등에 관한 조사·연구(ㄱ)도 센터 업무인데 빠졌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2항 제6호).

  3. ③ ㄷ, ㄹ, ㅁ

    정답: X

    ㄷ은 업무가 아니다 — 센터는 성매매 관련 범죄의 신고를 받아 상담할 뿐 학교 밖 센터 연계는 정하지 않았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4. ④ ㄱ, ㄴ, ㄹ, ㅁ

    정답: O

    조사·연구, 피해 아동·청소년의 교육·상담·지원, 법정대리인 교육·상담, 치료와 사회복귀 지원이 센터 업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2항).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X

    ㄷ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는 법이 정한 센터 업무에 들어 있지 않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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