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4년 제23회

청소년 기본법목적·정의·기본이념

28.청소년 기본법상 기본이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청소년의 참여보장

ㄴ.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ㄷ.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ㄹ.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ㅁ.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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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2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ㅁ

    정답: X

    능동적 삶의 실현(ㄹ)도 정책 추진 방향인데 빠졌다(청소년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2호).

  2. ② ㄴ, ㄷ, ㄹ

    정답: X

    자원봉사활동 활성화(ㄷ)는 활동 진흥법의 문화활동 조문에 있는 것이지 기본법 추진 방향이 아니다(청소년 기본법 제2조 제2항).

  3. ③ ㄷ, ㄹ, ㅁ

    정답: X

    ㄷ은 추진 방향에 없고, 참여 보장(ㄱ)·성장 여건 개선(ㄴ)이 빠졌다(청소년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호·제3호).

  4. ④ ㄱ, ㄴ, ㄹ, ㅁ

    정답: O

    참여 보장, 능동적 삶의 실현, 성장 여건·환경 개선, 민주·복지·통일 대비 자질 향상이 기본이념을 이루는 정책 방향이다(청소년 기본법 제2조 제2항).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X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ㄷ)는 기본이념 구현 방향 네 가지에 들지 않는다(청소년 기본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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