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4년 제23회

청소년 보호법목적과 청소년유해매체물

38.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령상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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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정답: O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은 시행령이 정한 확인 방법의 하나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5호).

  2. ②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

    정답: O

    직접 얼굴을 보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이 첫째로 정해져 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3. ③ 전화를 통한 부모로부터의 확인

    정답: X

    부모에게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다 — 휴대전화 인증도 본인 명의 인증에 문자·자동응답을 더하는 방식이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

  4. ④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

    정답: O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도 확인 방법이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5. ⑤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

    정답: O

    팩스나 우편으로 받은 신분증 사본을 확인하는 방법도 인정된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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