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4년 제23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정의·실태조사·지원위원회

50.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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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5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중학교 입학 후 두 달을 결석한 14세 수○이

    정답: X

    중학교 입학 뒤 학교 밖 청소년이 되려면 3개월 이상 결석해야 한다 — 두 달 결석은 아직 아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2. ② 초등학교 과정의 취학을 유예한 10세 경○이

    정답: O

    초등학교 과정의 취학의무를 미룬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3. ③ 고등학교에서 자퇴한지 이제 일주일이 된 16세 성○이

    정답: O

    고등학교를 자퇴하면 그 기간과 상관없이 바로 학교 밖 청소년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4. ④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고 막 한 달이 된 17세 보○이

    정답: O

    고교에서 퇴학당한 청소년은 처분 뒤 지난 날수를 따지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5. ⑤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진학을 미루고 1년이 지난 17세 민○이

    정답: O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도 학교 밖 청소년에 든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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