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소년법상 보호처분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처분은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 있다.

정답: O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 위탁(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열 가지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② 보호처분에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도 있다.

정답: O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는 8호 처분이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

③ 사회봉사명령의 처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정답: X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에게는 할 수 없다(소년법 제32조 제3항).

④ 수강명령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정답: O

수강명령(2호)은 장기 소년원 송치(10호)와 함께 12세 미만에게는 할 수 없다(소년법 제32조 제4항).

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다(소년법 제32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