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4년 제23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분쟁조정·학교장 자체해결·비밀누설

49.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건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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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4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정답: O

    재산상 피해가 없으면 자체해결 요건의 하나를 채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2. ②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정답: O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아야 학교장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3. ③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약속이 있는 경우

    정답: O

    재산상 피해가 바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도 요건을 충족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4.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정답: O

    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니어야 자체해결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4호).

  5. ⑤ 4주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정답: X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받았으면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다 — 4주 진단은 당연히 제외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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