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소년법상 ‘조사와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년부 판사는 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없다.

정답: X

판사는 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사법경찰관리에게도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소년법 제16조 제2항).

②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정답: O

소년 보호사건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맡겼다(소년법 제31조).

③ 소년부 판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 기일을 변경할 수 없다.

정답: X

판사는 직권이나 본인·보호자·보조인의 청구로 심리 기일을 바꿀 수 있고, 바꾸면 알려야 한다(소년법 제22조).

④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 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

정답: X

조사관·보호자·보조인은 심리 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소년법 제23조 제2항).

⑤ 동행영장은 소년부 판사가 집행하며, 지체 없이 보호자나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X

동행영장은 판사가 아니라 조사관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집행 뒤 보호자 등에게 알리는 것은 맞다(소년법 제16조 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