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4년 제23회

청소년 기본법청소년단체·전담공무원·근로 보호

27.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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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2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X

    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청소년 기본법 제25조 제5항).

  2. ②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정답: O

    전담공무원의 자격은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로 정해져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25조 제2항).

  3. ③ 관할구역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전담공무원은 맡은 지역의 청소년·지도자 실태를 살피고 지도할 의무가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25조 제3항).

  4. ④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정답: O

    시·도와 시·군·구 외에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도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25조 제1항).

  5. ⑤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정답: O

    관계 행정기관·청소년단체·청소년시설 운영자는 전담공무원의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청소년 기본법 제2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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