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정답: O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흐르기 시작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등 상해․치상에 이르게 한 경우는 공소시효를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O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강간 등 상해·치상을 저지르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③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등 상해․치상에 이르게 한 경우도 공소시효를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O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등 상해·치상을 저지른 경우도 공소시효가 없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④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정답: O

아동·청소년 강제추행도 제7조의 죄이므로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시효가 10년 길어진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는 그 범죄가 신고․적발된 직후 10년의 공소시효가 발생하고 1회 자동 연장된다.

정답: X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은 신고 뒤 10년 시효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