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4년 제23회

청소년 행정의 기초청소년 관련 법의 체계

36.근거법이 같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ㄱ.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ㄴ.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ㄷ.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ㄹ.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ㅁ. 청소년특별회의

ㅂ. 청소년보호․재활센터

ㅅ.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ㅇ. 청소년치료재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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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ㄹ

    정답: X

    청소년단체협의회(ㄱ)는 기본법, 수련시설협회(ㄴ)·활동진흥원(ㄹ)은 활동 진흥법이 근거라 셋이 같지 않다(청소년 기본법 제40조).

  2. ② ㄱ, ㄷ, ㄹ

    정답: X

    상담복지개발원(ㄷ)은 복지 지원법에 근거하므로 기본법(ㄱ)·활동 진흥법(ㄹ) 기관과 다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 제1항).

  3. ③ ㄷ, ㅅ, ㅇ

    정답: O

    상담복지개발원·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모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 제30조, 제31조 제3호).

  4. ④ ㄱ, ㄴ, ㄷ, ㄹ

    정답: X

    네 기관의 근거 법이 기본법·활동 진흥법·복지 지원법으로 흩어져 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 제40조).

  5. ⑤ ㄷ, ㅂ, ㅅ, ㅇ

    정답: X

    청소년보호·재활센터(ㅂ)는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하므로 복지 지원법 기관들과 묶을 수 없다(청소년 보호법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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