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4년 제23회

청소년 보호법목적과 청소년유해매체물

37.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지를 심의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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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청소년보호위원회

    정답: O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의 유해성을 심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한다(청소년 보호법 제7조 제1항).

  2. ② 간행물윤리위원회

    정답: O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간행물을 심의하는 「각 심의기관」에 해당한다(청소년 보호법 제7조 제1항).

  3. ③ 청소년정책위원회

    정답: X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매체물 유해성 심의는 하지 않는다(청소년 기본법 제10조 제2항).

  4. ④ 게임물관리위원회

    정답: O

    게임물관리위원회도 다른 법령에 따라 게임물을 심의하는 각 심의기관이다(청소년 보호법 제7조 제1항).

  5. ⑤ 영상물등급위원회

    정답: O

    영상물등급위원회도 영상물을 심의하는 각 심의기관으로서 유해성을 판단한다(청소년 보호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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