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4년 제23회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 우대·청소년증·건강과 실태조사

26.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의 우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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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2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국가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정답: O

    나라가 직접 운영하는 문화시설은 청소년에게 이용료를 깎아 주거나 받지 않을 수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제1항).

  2. ②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을 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학생증,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O

    할인·면제를 받으려면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처럼 나이가 드러나는 증표를 관리자에게 보여야 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제3항).

  3. ③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청소년증은 본인만 쓸 수 있어 남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면 안 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2항).

  4. ④ 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다.

    정답: X

    우대 대상은 9~18세와, 학교에 다니는 18세 초과 24세 이하다 — 24세까지 누구나는 아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5. 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도 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다.

    정답: O

    18세를 넘었어도 24세 이하로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우대를 받는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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