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4년 제23회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시설

34.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청소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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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가정 밖 청소년

    정답: X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곳은 청소년쉼터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1호).

  2. ② 학교 밖 청소년

    정답: X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돕는 대상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3. ③ 이주배경청소년

    정답: X

    이주배경청소년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 제1항).

  4. ④ 「소년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

    정답: O

    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자 대신 맡아 돕는 시설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4호).

  5. 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학생

    정답: X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보호조치 대상으로, 회복지원시설 입소 요건이 아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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