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4년 제23회

청소년 기본법청소년육성기금

30.청소년 기본법상 여성가족부장관의 청소년육성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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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정답: O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기금 관리·운용 사무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이다(청소년 기본법 제53조 제3항 제1호).

  2. ②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정답: X

    상담복지개발원은 기금 사무 수탁 기관 목록에 없다 — 목록은 협의회·활동진흥원·정책연구원·체육진흥공단이다(청소년 기본법 제53조 제3항).

  3. ③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답: O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도 위탁받을 수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53조 제3항 제3호).

  4. ④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답: O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도 기금 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53조 제3항 제2호).

  5. 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정답: O

    국민체육진흥법상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도 위탁 대상이다(청소년 기본법 제53조 제3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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