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4년 제23회

청소년 기본법청소년정책위원회·청소년특별회의·참여위원회

31.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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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정답: O

    청소년정책의 제도를 고치는 일은 정책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이다(청소년 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3호).

  2. ② 청소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정답: O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도 심의·조정한다(청소년 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3. ③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정답: O

    분야별 주요 시책도 정책위원회가 다룬다(청소년 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2호).

  4. ④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정답: X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급하는 일은 활동진흥원 사업에 있다 — 정책위원회 심의 목록에는 없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 제1항 제5호).

  5. ⑤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정답: O

    여러 행정기관에 걸친 청소년정책을 조정하는 일도 심의 사항이다(청소년 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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