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소년법상 ( )에 들어갈 청소년 연령으로 옳은 것은?

① ㄱ: 9, ㄴ: 14, ㄷ: 10

정답: X

촉법소년의 하한은 9세가 아니라 10세이고,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이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4항).

② ㄱ: 10, ㄴ: 14, ㄷ: 12

정답: O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보호사건 대상이고,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이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4항).

③ ㄱ: 14, ㄴ: 19, ㄷ: 14

정답: X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의 나이다 —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은 10~14세 미만이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④ ㄱ: 14, ㄴ: 24, ㄷ: 14

정답: X

24세는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 상한이지 소년법 기준이 아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⑤ ㄱ: 18, ㄴ: 24, ㄷ: 18

정답: X

18세·24세는 소년법과 무관한 숫자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 12세 이상이 맞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