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연령으로 옳은 것은?

① ㄱ: 19세 이상, ㄴ: 13세 미만, ㄷ: 13세 미만

정답: X

이 조문의 피해자 기준은 13세 미만이 아니라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② ㄱ: 19세 이상, ㄴ: 13세 이상, ㄷ: 13세 이상

정답: O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간음하게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③ ㄱ: 19세 이상, ㄴ: 16세 미만, ㄷ: 16세 미만

정답: X

피해자 연령 기준은 16세 미만이 아니라 13세 이상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④ ㄱ: 24세 이상, ㄴ: 16세 미만, ㄷ: 16세 미만

정답: X

행위자 기준은 24세가 아니라 19세 이상이고, 피해자는 13세 이상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⑤ ㄱ: 24세 이상, ㄴ: 16세 이상, ㄷ: 16세 이상

정답: X

행위자는 19세 이상, 피해자는 13세 이상이다 — 24세·16세는 법에 없는 기준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