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2회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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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6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의 정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이)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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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청소년복지

   정상적인 삶의 기본 여건을 만들고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돕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청소년복지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4호).

2. 27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제15조의2(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 )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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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3

   2022년 말 개정으로 기본법에 들어온 청소년 실태조사는 3년마다

3. 28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에 사용한다. ㄴ.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에 사용한다. ㄷ.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ㄹ.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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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ㄷ

   기금은 기금 조성 사업과 청소년지도자 양성 지원에 쓰이고, 운용 수익금도 재원이 된다(청소년 기본법 제54조 제1항 제4호, 제55조 제1항 제3호·제8호).

4. 29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상담사의 배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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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특별자치도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2명 이상

   특별자치도에 둔 센터는 시·도 단위 센터라 상담사를 2명이 아니라 3명 이상 둬야 한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5. 30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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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증 발급 연령은 9세 이상 18세 이하다

6. 31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갖추어야 할 시설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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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체육활동장

   센터 시설기준에 체육활동장은 없다

7. 32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의 자격기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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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청소년상담사 1급인 사람

   센터장 자격은 학위·경력·추천으로 정하고, 「청소년상담사 1급」 자격만으로 되는 요건은 따로 없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8. 33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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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ㆍ군ㆍ구의 단체장이 인정하는 사업 운영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시·군·구의 장이 아니라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7호).

9. 34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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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청소년 본인은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10. 35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 ㄱ )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고려하여 ( ㄴ )년 이내의 기간마다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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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3, ㄴ: 5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는 3년마다, 건강·체력 기준은 5년 이내의 기간마다

11. 36번청소년 행정의 기초

    국제평화를 위한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청소년의 권리증진 등에 초점을 둔 UN의 청소년정책방향을 시대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세계 청소년회의 ㄴ. 새천년개발목표 ㄷ. 리스본 선언 ㄹ. 지속가능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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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 ㄷ → ㄴ → ㄹ

    세계 청소년회의 → 리스본 선언(1998) → 새천년개발목표(2000) → 지속가능발전목표(2015) 순이다.

12. 37번청소년 행정의 기초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의 5개 대과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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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는 6차 계획(2018~2022)의 대과제 이름이다

13. 38번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제10조(심의 결과의 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기구는? ( )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이 동일한 매체물을 심의한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 결과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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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청소년보호위원회

    여러 심의기관의 같은 매체물 심의 결과가 크게 다르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청소년 보호법 제10조).

14. 39번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장의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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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은 제6장 문화활동이 아니라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에 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4조).

15. 40번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수련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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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숙박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 시설·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이 청소년수련원이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 나목).

16. 41번청소년 행정의 기초

    청소년 관련법의 제정연도를 시대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청소년 기본법 ㄴ. 청소년활동 진흥법 ㄷ. 청소년 보호법 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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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 ㄷ → ㅁ → ㄴ → ㄹ

    기본법(1991)부터 보호법(1997), 성보호법(2000), 활동진흥법(2004)을 거쳐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2014)이 가장 늦게 나왔다.

17. 42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의 양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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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은 5년이 아니라 1년 이상의 징역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8. 43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밑줄 친 기관ㆍ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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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는 신고의무 기관·시설 목록에 없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19. 44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나이와 사진 ㄴ.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ㄷ. 주소 및 실제거주지 ㄹ.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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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나이·사진, 신체정보, 주소·실제거주지, 성폭력범죄 전과는 모두 공개정보에 들어간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20. 45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해학생의 보호 ㄴ.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ㄷ.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ㄹ.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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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선도·징계, 분쟁조정, 학교장 건의 사항 등을 심의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시행령 제13조 제2항).

21. 46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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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학급교체

    학급교체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 양쪽 목록에 모두 들어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4호, 제17조 제1항 제7호).

22. 47번소년법

    소년법상 ‘조사와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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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조사관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조치를 할 수 있다.

    분류심사원 위탁 같은 임시조치는 조사관이 아니라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한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23. 48번소년법

    소년법상 다음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ㄱ)11세 A소년은 소년법상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이 되어, 소년부 판사의 보호처분을 받아 (ㄴ)보호기간 7개월의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 A소년의 법적대리인은 이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관할 가정법원에 (ㄷ)처분 결정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항고를 제기하여 정식 접수되었고 재판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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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ㄷ

    단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6개월 이하라 7개월은 틀리고(ㄴ), 항고 기간은 7일이라 10일째 항고도 틀렸다(ㄷ)(소년법 제33조 제5항, 제43조 제2항).

24. 49번청소년 행정의 기초

    청소년상담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도ㆍ지원과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의 조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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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연수와 상담복지센터 등 상담·구조 기관 지도·지원은 청소년자립지원과 소관이다(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9항 제6호·제14호).

25. 50번청소년 행정의 기초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기구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이 잘못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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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청소년활동 진흥법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설립 근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아니라 청소년 기본법이다(청소년 기본법 제4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