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4년 제23회

청소년 기본법청소년육성기금

29.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재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의 출연금

ㄴ.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ㄷ. 개인․법인이 출연하는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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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2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개인·법인의 출연 재산(ㄷ)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ㄹ)도 재원이다(청소년 기본법 제54조 제1항 제3호·제5호).

  2. ② ㄷ, ㄹ

    정답: X

    정부 출연금(ㄱ)과 운용 수익금(ㄴ)이 빠졌다 — 둘 다 기본 재원이다(청소년 기본법 제54조 제1항 제1호·제4호).

  3. ③ ㄱ, ㄴ, ㄷ

    정답: X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ㄹ)도 재원 목록의 마지막 호다(청소년 기본법 제54조 제1항 제5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 정부가 내놓는 출연금은 기금 재원의 첫째 호다(청소년 기본법 제54조 제1항 제1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정부 출연금, 운용 수익금, 개인·법인 등의 출연 재산,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입금이 모두 기금 재원이다(청소년 기본법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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