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X

상법은 고지의무자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둘로 한정한다 — 보험수익자에게는 고지의무가 없다(상법 제651조).

② 보험계약당시에 고지의무와 관련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의제한다.

정답: X

질문표에 적힌 사항이라도 보험계약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증명하면 중요한 사항에서 빠질 수 있다 — 추정 규정이다(상법 제651조의2).

③ 고지의무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이미 받은 보험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X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면 보험자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 —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상법 제651조).

④ 고지의무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상법 제6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