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3년 제9회

손해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19.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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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법」 보험편 1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일부보험이란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에 미달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X

    일부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다 — 가액이 금액에 못 미치는 것은 초과보험이다(상법 제674조).

  2. ②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한 보험자는 보험가액의 보험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정답: X

    비례보상 비율은 「보험금액 ÷ 보험가액」이다 — 분자와 분모를 거꾸로 적었다(상법 제674조).

  3. ③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전부 보상할 책임을 지는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다.

    정답: O

    일부보험이라도 특약을 맺으면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손해 전부를 보상받는 실손보상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674조).

  4. ④ 전부보험계약 체결후 물가등귀로 인하여 보험가액이 현저히 인상되더라도 일부보험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계약 뒤 물가가 올라 보험가액이 커지면 처음엔 전부보험이던 계약도 일부보험이 될 수 있다(상법 제6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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