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타인이 이익을 받더라도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맺은 보험계약자다 — 타인은 예외적으로만 낸다(상법 제639조 제3항).

②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O

타인의 위임은 계약 체결 요건이 아니어서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타인을 위한 계약을 맺을 수 있다(상법 제639조 제1항).

③ 타인은 계약 성립 시 특정되어야 한다.

정답: X

타인은 특정되지 않은 사람이어도 된다 — 불특정 타인을 위한 보험도 허용된다(상법 제639조 제1항).

④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보험계약자가 파산하거나 보험료를 밀리면 타인도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진다(상법 제63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