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3년 제9회

보험계약 통칙소멸시효와 재보험

9.상법상 보험계약 관련 소멸시효의 기간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상법」 보험편 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험금청구권: 2년

    정답: X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다 — 2년은 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이다(상법 제662조).

  2. ② 보험료청구권: 3년

    정답: X

    보험자가 보험료를 청구할 권리는 3년이 아니라 2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상법 제662조).

  3. ③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2년

    정답: X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돌려달라는 권리는 적립금 반환청구권과 같이 3년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662조).

  4. ④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3년

    정답: O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보험료 반환청구권과 함께 3년이고, 2년짜리는 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 하나뿐이다(상법 제662조).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