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甲은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 乙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丙이 乙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甲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자신이 작성한 영수증을 丙에게 교부하는 경우 丙으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정답: X

설계사가 보험료를 받으려면 보험자 乙이 작성한 영수증을 줘야 한다 — 자신이 만든 영수증으로는 안 된다(상법 제646조의2 제3항).

② 甲은 乙이 작성한 보험증권을 丙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정답: O

설계사는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할 권한이 있다(상법 제646조의2 제3항).

③ 甲은 丙으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정답: O

보험설계사는 계약자의 청약이나 해지 같은 의사표시를 받아도 보험자에게 효력이 없다 — 받을 권한은 보험대리상에게 있다(상법 제646조의2 제3항).

④ 甲은 丙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정답: O

계약의 체결·변경·해지 의사표시를 할 권한도 대리상의 권한일 뿐 설계사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상법 제646조의2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