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보험수익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손해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다 —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 쓰는 개념이다(상법 제665조).

②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한다.

정답: X

사고로 잃은 피보험자의 이익이나 보수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손해액에 넣지 않는다(상법 제667조).

③ 대리인에 의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할 수 없다.

정답: X

대리인이 맺은 보험계약에서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같게 본다 — 고지의무 판단 등에 그대로 쓰인다(상법 제646조).

④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이익은 보험가액을 정할 수 없어 손해보험계약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상법 제6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