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3년 제9회

손해보험화재보험

24.상법상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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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법」 보험편 2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보험자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O

    화재보험자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보상한다 — 화재 뒤에 생긴 모든 손해가 대상은 아니다(상법 제683조).

  2. ②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불을 끄거나 손해를 줄이려는 조치로 생긴 손해도 화재보험자의 보상 범위에 들어간다(상법 제684조).

  3. ③ 동일한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일 경우 그 소유자와 담보권자가 갖는 피보험이익은 같다.

    정답: X

    같은 건물이라도 소유자는 소유권, 담보권자는 담보권에 관한 이익을 가져 피보험이익이 서로 다르다(상법 제668조).

  4. ④ 연소 작용이 아닌 열의 작용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화재는 불이 타오르는 연소 작용이 있어야 하므로, 연소 없이 열로만 생긴 손해는 화재 손해가 아니다(상법 제6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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