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9회 「상법」 보험편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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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손해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이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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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승낙 전 사고에 대한 보험자 책임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을 때만 인정된다

2. 2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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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타인은 계약 성립 시 특정되어야 한다.

   타인은 특정되지 않은 사람이어도 된다

3. 3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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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변경된 계약이라면 보험자는 새 증권을 만들지 않고 기존 증권에 변경 사실을 적어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상법 제640조 제2항).

4. 4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보험사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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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무효 여부는 관계자들이 알았는지에 달려 있다

5. 5번보험계약 통칙

   甲은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 乙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丙이 乙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甲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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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甲은 자신이 작성한 영수증을 丙에게 교부하는 경우 丙으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설계사가 보험료를 받으려면 보험자 乙이 작성한 영수증을 줘야 한다

6. 6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보험료의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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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해제·해지는 보험계약자와 그 타인 양쪽에 최고를 거친 뒤에야 할 수 있다(상법 제650조 제3항).

7. 7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단, 어느 경우든 해지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음) ○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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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1개

   부활은 계속보험료를 안 내 해지된 계약만 가능하다

8. 8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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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고지의무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상법 제655조).

9. 9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보험계약 관련 소멸시효의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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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적립금의 반환청구권: 3년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보험료 반환청구권과 함께 3년이고, 2년짜리는 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 하나뿐이다(상법 제662조).

10. 10번손해보험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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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보험계약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손해보험증권에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는 사람은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증권을 발행하는 보험자다(상법 제666조).

11. 11번손해보험

    상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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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액이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넘으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누구든 보험료와 보험금액을 줄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69조 제1항).

12. 12번손해보험

    상법상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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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가 미리 정한 가액은 사고 당시 가액으로 추정되는 데 그쳐, 보험자가 실제 가액이 다르다고 증명할 수 있다(상법 제670조).

13. 13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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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보험사고가 전쟁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도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전쟁이나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사고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상법 제660조).

14. 14번보험 총론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 ㄱ ) 및 ( ㄴ )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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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재보험, ㄴ: 해상보험

    당사자가 대등한 재보험과 해상보험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예외라 특약으로 불리하게 바꿀 수 있다(상법 제663조).

15. 15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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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위험변경·증가 통지를 받은 보험자는 1월 안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2항).

16. 16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보험계약해지 및 보험사고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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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계약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사고 발생 통지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에게 발송해야 한다(상법 제657조 제1항).

17. 17번손해보험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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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이익은 보험가액을 정할 수 없어 손해보험계약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상법 제668조).

18. 18번손해보험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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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중복보험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다.

    중복보험도 사기로 맺으면 초과보험처럼 무효가 되고, 보험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사기를 안 때까지의 몫이다(상법 제672조 제3항, 제669조 제4항).

19. 19번손해보험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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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전부 보상할 책임을 지는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다.

    일부보험이라도 특약을 맺으면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손해 전부를 보상받는 실손보상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674조).

20. 20번손해보험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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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의 보험계약 체결지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손해액은 손해가 생긴 때와 「그곳」의 가액으로 산정한다

21. 21번손해보험

    甲이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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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A보험회사가 甲으로부터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더라도 그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A보험회사는 甲에게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상할 금액에서 그 잔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험료 잔액 공제는 지급기일이 이미 된 보험료에 한정되지 않는다

22. 22번손해보험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손해방지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乙이 소유한 창고(시가 1억원)에 대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보험금액 1억원)을 체결하였다. 이후 보험기간 중 해당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화재사고 당시 甲은 창고의 연소로 인한 손해방지를 위한 비용을 1천만원 지출하였고, 乙은 창고의 연소로 인한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비용을 3천만원 지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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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위 사고로 인하여 乙에 대한 보상액이 8천만원으로 책정될 경우 A보험회사는 甲 및 乙이 지출한 비용과 보상액을 합쳐서 1억원의 한도에서 부담한다.

    보상액 8천만원에 비용 4천만원을 더한 1억2천만원이 보험금액을 넘어도 A가 모두 부담한다(상법 제680조 제1항).

23. 23번손해보험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리 농사를 대규모로 영위하는 甲은 금년에 수확하여 팔고남은 보리를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해당 보리 재고를 보험목적으로 하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A보험회사와 체결하였다. 그런데 甲의 창고를 방문한 乙이 화재를 일으켰고 그 결과 위 보리 재고가 전소되었다. 이에 A보험회사는 甲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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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경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乙이 甲의 거래처 지인일 경우, A보험회사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乙에 대한 甲의 권리를 취득한다.

    가족이 아닌 제3자 乙이 불을 냈다면 과실의 정도와 상관없이 A는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乙에 대한 甲의 권리를 얻는다(상법 제682조 제1항).

24. 24번손해보험

    상법상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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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동일한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일 경우 그 소유자와 담보권자가 갖는 피보험이익은 같다.

    같은 건물이라도 소유자는 소유권, 담보권자는 담보권에 관한 이익을 가져 피보험이익이 서로 다르다(상법 제668조).

25. 25번손해보험

    상법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해당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집합된 물건에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이 있는 경우 해당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ㄴ. 집합된 물건에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이 있는 경우 그 보험은 그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ㄷ. 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현존한 물건은 그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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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가족·사용인의 물건도 포함되고 그들을 위한 보험으로도 보므로 ㄱ·ㄴ은 옳고, 기준 시점을 계약 체결 때로 적은 ㄷ만 틀렸다(상법 제686조, 제6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