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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보험편 · 2023년 제9회

손해보험보험자대위

23.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리 농사를 대규모로 영위하는 甲은 금년에 수확하여 팔고남은 보리를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해당 보리 재고를 보험목적으로 하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A보험회사와 체결하였다. 그런데 甲의 창고를 방문한 乙이 화재를 일으켰고 그 결과 위 보리 재고가 전소되었다. 이에 A보험회사는 甲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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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상법」 보험편 2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중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乙이 甲의 이웃집 친구일 경우, A보험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지급사실의 통지를 발송하는 시점에 乙에 대한 甲의 권리를 취득한다.

    정답: X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한 때 법률상 당연히 권리를 얻는다 — 가해자에게 통지를 보낸 시점이 기준이 아니다(상법 제682조 제1항).

  2. ② 경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乙이 甲의 거래처 지인일 경우, A보험회사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乙에 대한 甲의 권리를 취득한다.

    정답: O

    가족이 아닌 제3자 乙이 불을 냈다면 과실의 정도와 상관없이 A는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乙에 대한 甲의 권리를 얻는다(상법 제682조 제1항).

  3. ③ 중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乙이 甲과 생계를 달리 하는 자녀일 경우, A보험회사는 乙에 대한 甲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X

    대위를 막는 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에 대한 권리는 A가 취득한다(상법 제682조 제2항).

  4. ④ 고의로 방화한 乙이 甲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일 경우, A보험회사는 乙에 대한 甲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X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라도 고의로 불을 냈다면 대위 제한이 풀려 A가 그 권리를 취득한다(상법 제68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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