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복보험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는 방식으로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같은 목적과 같은 사고에 대한 여러 계약이 한꺼번에 또는 차례로 맺어지면 중복보험이 된다(상법 제672조 제1항).

② 중복보험에서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며 이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정답: O

보험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넘으면 각 보험자는 자기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서로의 몫은 보험금액 비율로 나눈다(상법 제672조 제1항).

③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중복보험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중복보험도 사기로 맺으면 초과보험처럼 무효가 되고, 보험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사기를 안 때까지의 몫이다(상법 제672조 제3항, 제669조 제4항).

④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중복보험에서 한 보험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도 다른 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상법 제6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