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보험금액이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넘으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누구든 보험료와 보험금액을 줄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69조 제1항).

② 보험계약자가 청구한 보험료의 감액은 계약체결일부터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정답: X

보험료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어, 이미 낸 과거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한다(상법 제669조 제1항).

③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계약 뒤 보험기간 중에 가액이 현저하게 줄어도 초과보험과 같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69조 제3항).

④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초과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맺은 초과보험은 해지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다(상법 제66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