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중상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대륙을 지배하였던 경제사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ㄴ. 국가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식민지 개척과 무역정책을 추진하였다.

ㄷ. 식량부족으로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추진하였다.

ㄹ. 빈민들의 근면성을 위해 임금수준을 낮게 유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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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정책론 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중상주의를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ㄷ이다 — 중상주의는 인구를 국력으로 보아 증가를 장려했으며, 인구 억제를 주장한 것은 뒤의 맬서스다.

① ㄱ
정답: X
시기(ㄱ)만 골랐는데, 식민지 개척·무역정책(ㄴ)과 저임금 유지(ㄹ)도 중상주의의 특징이라 빠졌다.
② ㄴ, ㄷ
정답: X
중상주의는 노동력과 국부를 늘리려 인구 증가를 장려했으므로 ㄷ이 틀리고, ㄱ·ㄹ이 빠졌다.
③ ㄱ, ㄴ, ㄹ
정답: O
중상주의는 15~18세기 중반 유럽의 경제사상으로(ㄱ), 식민지·무역으로 국부를 쌓고(ㄴ) 빈민을 부지런하게 하려 저임금을 유지했다(ㄹ).
④ ㄴ, ㄷ, ㄹ
정답: X
인구 억제(ㄷ)는 중상주의가 아니라 뒤의 맬서스 주장이라 끼면 안 되고, 시기(ㄱ)가 빠졌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ㄱ·ㄴ·ㄹ은 맞지만, 중상주의는 인구를 늘리려 했으므로 인구증가 억제(ㄷ)는 빠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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