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현물급여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재가급여(ㄱ)만 골랐는데,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게 하는 산재 요양급여(ㄴ)와 건강검진(ㄷ)도 현물급여라 빠졌다.

② ㄴ, ㄹ

정답: X

생계급여(ㄹ)는 금전 지급이 원칙인 현금급여라 끼면 안 되고, 재가급여(ㄱ)·건강검진(ㄷ)이 빠졌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1항).

③ ㄱ, ㄴ, ㄷ

정답: O

재가급여는 서비스, 산재 요양급여는 치료, 건강검진은 검사 자체를 주는 현물급여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④ ㄴ, ㄷ, ㄹ

정답: X

생계급여(ㄹ)는 돈으로 주는 현금급여라 빠져야 하고, 방문요양 등 서비스를 주는 재가급여(ㄱ)가 빠졌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1항).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ㄱ·ㄴ·ㄷ은 현물이지만, 생계급여(ㄹ)는 금전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현금급여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