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ㄷ·ㄹ이 빠졌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재해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인정 기준에 든다.

② ㄱ, ㄷ

정답: X

ㄴ·ㄹ이 빠졌다. 휴게시간 중의 사고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함께 든다.

③ ㄴ, ㄹ

정답: X

ㄱ·ㄷ이 빠졌다. 사업주 주관 행사의 준비 중 사고와 출퇴근 재해도 함께 든다.

④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나 그 준비 중에 생긴 사고도 업무상 사고에 든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넷 다 옳다.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출퇴근 재해 셋으로 나눈다. ㄱ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와 그 준비 중의 사고, 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생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들고, ㄷ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생긴 사고는 2018년부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며, ㄹ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은 2019년 개정으로 업무상 질병에 들어왔다. 다만 어느 경우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