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최저임금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제가 2000년부터 실시되었다.

정답: O

2000년이 아니라 1988년이다.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제정되어 1988년 1월 1일 10인 이상 제조업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후 범위를 넓혀 2000년 11월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은 전면 확대의 해이지 제도가 시작된 해가 아니다.

② 최저임금제는 정신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고용 자체가 막히는 것을 피하려는 예외다.

③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X

근로자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받아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것이 최저임금법 제1조가 밝힌 목적이다. 최저한의 생계 유지가 그 핵심이다.

④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를 억제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정답: X

임금의 바닥을 법으로 정해 두면 그 아래로 내려가는 저임금 일자리가 생기지 못한다. 저임금 근로자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장치로 작용하는 까닭이다.

⑤ 최저임금제는 사회보장 급여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답: X

최저임금은 실업급여의 하한, 산재보험의 평균임금 최저기준처럼 여러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급여들도 함께 움직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