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회복지 공공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는 다른 재원에 비해서 평등을 구현하는데 용이하다.

정답: O

조세는 누진세율로 능력에 따라 걷어 필요에 따라 쓸 수 있어, 평등을 구현하기 쉬운 재원이다.

②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약하다.

정답: O

사회보험료는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인식이 있어 소득세보다 조세저항이 약하다.

③ 사회보험료는 조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하다.

정답: O

사회보험료는 정률에 상한까지 있어 누진 조세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하다.

④ 소득세 누진성이 낮을수록 재분배효과가 크다.

정답: X

소득세는 누진성이 높을수록 고소득층이 더 내어 재분배 효과가 커진다.

⑤ 조세는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가장 강하다.

정답: O

조세는 국가 강제력으로 걷어 경기나 기부자 사정에 덜 흔들리므로 재원의 안정성·지속성이 가장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