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회복지 공공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는 다른 재원에 비해서 평등을 구현하는데 용이하다.

정답: X

조세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걷고 필요에 따라 나눌 수 있어 평등을 구현하기에 유리하다. 누진세율을 쓰면 그 효과가 더 커지므로 다른 재원에 견주어 앞선다.

②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약하다.

정답: X

사회보험료는 「낸 만큼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 세금보다 저항이 덜하다. 그래서 복지를 넓힐 재원으로 쓰기 수월하다는 점이 이 재원의 특징으로 꼽힌다.

③ 사회보험료는 조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하다.

정답: X

사회보험료는 정률이고 상한까지 있어 고소득층의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누진적인 소득세에 견주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④ 소득세 누진성이 낮을수록 재분배효과가 크다.

정답: O

낮을수록이 아니라 높을수록이다. 누진성이 높다는 것은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매긴다는 뜻이므로, 그만큼 고소득층에서 더 걷어 재분배 효과가 커진다. 방향이 뒤집힌 서술이다.

⑤ 조세는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가장 강하다.

정답: X

조세는 국가의 강제력으로 걷으므로 경기에 따라 오르내리기는 해도 기부금이나 이용료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오래간다. 그래서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가장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