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길버트(N. Gilbert)가 주장한 권능부여국가(enabling state)의 주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회적 지원, 노동의 재상품화, 공공기관에 의한 제공, 권리의 공유를 통한 연대

정답: X

공공기관에 의한 제공과 권리의 공유를 통한 연대는 복지국가의 요소라, 권능부여국가의 묶음이 아니다.

② 사회적 포섭, 노동의 탈상품화, 민간기관에 의한 제공, 사회권으로서의 급여

정답: X

사회적 포섭·민간기관 제공은 권능부여국가 쪽이지만, 노동의 탈상품화·사회권으로서의 급여는 복지국가의 요소라 섞였다.

③ 사회적 포섭, 노동의 재상품화, 민영화, 사회권으로서의 급여

정답: X

사회적 포섭·재상품화·민영화는 권능부여국가 쪽이지만, 사회권으로서의 급여는 복지국가 요소라 섞였다 — 권능부여국가는 의무와 연계된 급여다.

④ 근로촉진, 선별적 표적화, 민영화,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

정답: O

길버트의 권능부여국가는 근로촉진, 선별적 표적화, 민영화,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를 특징으로 한다.

⑤ 근로촉진, 생활임금, 공적 운영,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

정답: X

근로촉진·의무 연계 급여는 맞지만, 권능부여국가는 공적 운영이 아니라 민영화를 앞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