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질병을 겪는 사람에게 자원을 재분배한다.

정답: O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낸 건강한 사람에게서 아픈 사람에게로 자원이 옮는 수평적 재분배를 한다.

② 고용보험은 수직적 재분배효과가 가장 크다.

정답: X

고용보험은 실직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실직자에게로 옮는 수평적 재분배가 중심이고, 수직적 효과가 가장 큰 것은 공공부조다.

③ 정부는 최소극대화의 원칙에 따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정답: X

롤스의 최소극대화 원칙은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가장 큰 이익이 가게 하라는 것이라, 모두에게 같은 보험료를 매기라는 뜻이 아니다.

④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자선활동에서는 파레토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 X

자선은 주는 사람도 만족을 얻고 받는 사람도 이득을 보므로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파레토 개선이 될 수 있다.

⑤ 사회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효용관점에서 재분배를 정당화한다.

정답: X

개인의 효용으로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것은 공리주의이고, 사회민주주의는 평등·연대·사회권으로 정당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