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5제23회

정책의 분석틀전달체계

14.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자들 사이 또는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조직적, 구조적, 기능적 장치이다.

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운영주체는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나눌 수 있다.

ㄷ.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분열성, 불연속성, 무책임성, 비접근성을 배제해야 한다.

ㄹ. 비영리 민간사회복지기관은 공공부문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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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회복지정책론 1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전달체계를 묻는다. 넷이 모두 옳다 — 정의와 운영주체, 갖춰야 할 조건, 민관 연계가 나란히 놓인다.

  1. 정답: X

    ㄴ·ㄷ·ㄹ이 빠졌다. 공공과 민간이라는 운영주체의 구분, 배제해야 할 네 가지, 민간기관의 공공 연계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2. ㄱ, ㄹ

    정답: X

    ㄴ·ㄷ이 빠졌다. 공공과 민간이라는 운영주체의 구분과 배제해야 할 네 가지도 함께 든다.

  3. ㄴ, ㄷ

    정답: X

    ㄱ·ㄹ이 빠졌다. 전달체계의 정의와, 비영리 민간기관이 공공부문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4.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제공자들 사이 또는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를 잇는 조직적·구조적·기능적 장치라는 정의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5. ㄱ, ㄴ, ㄷ, ㄹ

    정답: O

    넷 다 옳다. ㄱ 전달체계는 서비스를 주는 쪽들 사이, 그리고 주는 쪽과 받는 쪽 사이를 잇는 조직적·구조적·기능적 장치로 정의된다. ㄴ 운영주체는 크게 공공(중앙·지방정부)과 민간으로 나뉜다. ㄷ 서비스가 쪼개지고(분열성) 끊기고(불연속성)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무책임성) 닿지 못하는(비접근성) 네 가지를 없애는 것이 전달체계 개선의 과제로 꼽힌다. ㄹ 비영리 민간기관은 위탁과 보조금, 사례관리 연계로 공공부문과 함께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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