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5제23회

정책의 개념과 가치개념과 기능

2.사회복지정책 가치인 연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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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회복지정책론 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연대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동질성 강화다 — 노동시장이 정규·비정규, 대기업·중소기업으로 갈라지면서 노동자들 사이의 동질성은 오히려 약해졌다.

  1. 사람들이 서로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하려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답: X

    연대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함께하려는 상태를 가리킨다. 사회보험이 위험을 나누어 지는 것도 그 연대를 제도로 옮긴 형태에 든다.

  2. 일반적으로 동질성과 동등성을 갖지 못한 대상에 대한 배타성을 갖게 된다.

    정답: X

    같은 처지끼리 뭉치는 힘은 밖에 있는 사람을 밀어내는 힘이 되기도 한다. 정규직 중심의 조직이 비정규직을 배제하는 모습이 그 예로 자주 이야기되는 자리다.

  3. 이질성과 개인화가 강조되는 상태에서 유지되는 연대를 유기적 연대라고 한다.

    정답: X

    뒤르켐은 서로 닮아서 묶이는 것을 기계적 연대, 서로 달라 나뉜 일을 맡으며 기대게 되는 것을 유기적 연대라 했다. 개인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도 성립하는 연대가 후자다.

  4.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시장의 변화로 노동자들 간 동질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정답: O

    강화가 아니라 약화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플랫폼 노동처럼 고용 형태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노동자들 사이의 처지가 크게 벌어졌다. 그 이질성이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연대를 약하게 만든 것이 최근의 흐름이다.

  5. 장애인의무고용은 연대를 제도화한 것이다.

    정답: X

    장애인의무고용은 개인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일정 비율을 고용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이다. 함께 살 책임을 제도로 나눠 진다는 점에서 연대의 제도화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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