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연금공단은 관리운영과 보험료 징수를 담당한다.

ㄴ.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 액이다.

ㄷ.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ㄹ. 기본연금액의 소득비례부분은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이다.

ㅁ. 2028년 이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40 %이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사회복지정책론 1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국민연금을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ㄱ과 ㄹ이다 — 보험료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고, 소득비례부분은 가입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다.

① ㄱ, ㄷ
정답: X
ㄱ이 어긋났고 옳은 ㄴ·ㅁ이 빠졌다. 보험료 징수는 국민연금공단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② ㄴ, ㄹ
정답: X
ㄹ이 어긋났고 옳은 ㄷ·ㅁ이 빠졌다. 소득비례부분은 전체 가입자가 아니라 본인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다.
③ ㄱ, ㄹ, ㅁ
정답: X
ㄱ·ㄹ이 모두 어긋났고 옳은 ㄴ·ㄷ이 빠졌다. 징수기관과 소득비례부분의 정의가 각각 잘못 적혔다.
④ ㄴ, ㄷ, ㅁ
정답: O
ㄴ·ㄷ·ㅁ이 옳다. ㄴ 기본연금액 산식의 균등부분(A값)은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이다. ㄷ 모든 가입자에게 같은 A값이 들어가므로 낸 것에 견주어 저소득자가 더 많이 받게 되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여기서 생긴다. ㅁ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져 40년 가입 기준 40퍼센트가 된다. ㄱ은 기관이 어긋났다 — 관리운영은 국민연금공단이 맡되 보험료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네 보험을 통합해 맡는다. ㄹ도 어긋났다 — 소득비례부분(B값)은 가입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전 가입기간 동안 평균한 값이다.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X
다섯을 모두 넣었으나 ㄱ·ㄹ이 어긋난다. 징수기관과 B값의 정의가 각각 실제와 다르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