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5제23회

사회보장빈곤과 불평등

8.사회적 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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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회복지정책론 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사회적 배제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초점이다 — 이 개념은 빈곤이라는 결과의 상태보다 그에 이르는 과정과 메커니즘을 본다.

  1. 생활수준은 소득이나 재화뿐만 아니라 개인역량의 실현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정답: X

    센의 역량접근처럼, 얼마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것으로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생활수준을 재야 한다는 시각이 사회적 배제 논의의 바탕에 있다.

  2. 사회적 배제의 범위에는 빈곤, 저학력, 열악한 주거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정답: X

    소득만이 아니라 교육·주거·건강·노동시장·사회관계·정치참여까지 여러 영역에서 밀려나는 것을 함께 본다. 이 다차원성이 사회적 배제 개념의 특징에 든다.

  3. 사회적 배제는 기본적으로 소득빈곤 개념의 협소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답: X

    소득이 얼마 이하인가로만 빈곤을 재던 방식이 너무 좁다는 비판에서 이 개념이 나왔다. 돈이 있어도 배제될 수 있고, 없어도 관계가 두터우면 덜 배제된다는 점을 담으려 한 것이다.

  4. 사회적 배제 개념은 빈곤에 이르는 과정보다는 빈곤이라는 결과적인 상태에 초점을 둔다.

    정답: O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초점을 둔다. 사회적 배제는 어떤 사람이 어떤 경로로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밀려나게 되는지, 그 동태적 과정과 메커니즘을 보는 개념이다. 특정 시점의 상태를 재는 빈곤 개념과 갈리는 자리가 바로 여기다.

  5. 불평등과 빈곤 개념은 소득의 차원을 넘어 다양한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정답: X

    불평등과 빈곤도 소득 하나로만 재지 말고 여러 차원으로 넓혀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 논의의 결론이다. 다차원 빈곤지수 같은 지표가 그 시도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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