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5제23회

사회복지의 역사영국·서구

6.중상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대륙을 지배하였던 경제사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ㄴ. 국가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식민지 개척과 무역정책을 추진하였다.

ㄷ. 식량부족으로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추진하였다.

ㄹ. 빈민들의 근면성을 위해 임금수준을 낮게 유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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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회복지정책론 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중상주의를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ㄷ이다 — 중상주의는 인구를 국력으로 보아 증가를 장려했으며, 인구 억제를 주장한 것은 뒤의 맬서스다.

  1. 정답: X

    ㄴ·ㄹ이 빠졌다. 식민지 개척과 무역정책, 저임금 유지도 중상주의의 특징에 든다.

  2. ㄴ, ㄷ

    정답: X

    ㄷ이 섞였고 옳은 ㄱ·ㄹ이 빠졌다. 중상주의는 인구를 억제한 것이 아니라 늘리려 했다.

  3. ㄱ, ㄴ, ㄹ

    정답: O

    ㄱ·ㄴ·ㄹ이 옳다. ㄱ 중상주의는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을 지배한 경제사상이다. ㄴ 나라의 부를 금과 은의 축적으로 보아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려 했고, 그 바탕으로 식민지를 개척하고 무역을 통제했다. ㄹ 값싼 노동력이 수출경쟁력의 조건이라 보아 임금을 낮게 유지하고, 그것이 빈민을 부지런하게 만든다는 「빈곤의 효용」 논리로 뒷받침했다. ㄷ은 반대다 — 인구가 곧 국력이자 노동력이라 보아 인구 증가를 장려했으며, 인구 억제를 주장한 것은 1798년 맬서스의 『인구론』이다.

  4. ㄴ, ㄷ, ㄹ

    정답: X

    ㄷ이 섞였고 옳은 ㄱ이 빠졌다. 중상주의는 인구를 늘리려 한 사상이다.

  5. ㄱ, ㄴ, ㄷ, ㄹ

    정답: X

    넷을 모두 넣었으나 ㄷ이 어긋난다. 인구 억제는 중상주의가 아니라 그 뒤 맬서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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