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급자 등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한다.

정답: X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이돌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처럼 중산층까지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많으며,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을 달리할 뿐이다.

② 주로 바우처 방식으로 수요자를 지원한다.

정답: O

옳다.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가 도입된 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이용권을 주고 제공기관을 고르게 하는 수요자 지원 방식이 중심이 되었다. 공급기관에 돈을 주던 방식에서 이용자에게 구매력을 주는 방식으로 옮겨 온 것이다.

③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정답: X

전액 국비가 아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대고 이용자도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낸다. 재원이 여러 갈래로 이루어져 있다.

④ 단일 기관이 독점하여 공급한다.

정답: X

독점하지 않는다. 여러 제공기관이 등록해 경쟁하고 이용자가 그 가운데서 고르는 구조이며, 그 경쟁으로 질을 높이려는 것이 바우처 방식의 취지다.

⑤ 주로 획일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 X

획일화된 서비스가 아니다. 지역과 대상의 사정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설계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처럼 다양화를 겨누는 것이 이 영역의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