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험은 주로 보험료로 재정을 충당하며, 공공부조는 조세로 충당한다.

정답: O

사회보험은 가입자·사용자가 내는 보험료로, 공공부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세로 재원을 댄다.

② 사회보험은 사후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공공부조는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다.

정답: X

사회보험은 위험이 닥치기 전에 대비하는 예방적 성격이, 공공부조는 빈곤해진 뒤 돕는 사후적 성격이 강하다.

③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모두 빈곤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답: X

사회보험은 빈곤 예방을, 공공부조는 이미 생긴 빈곤의 완화를 목적으로 해 둘의 목적이 다르다.

④ 공공부조가 사회보험보다 계약적 권리성이 강하다.

정답: X

보험료 기여에 근거한 사회보험이 자산조사를 거치는 공공부조보다 계약적 권리성이 강하다.

⑤ 사회보험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공부조는 정부가 위임한 관리운영기구가 운영주체이다.

정답: X

사회보험은 공단 같은 관리운영기구가, 공공부조는 중앙·지방정부가 운영주체로 거꾸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