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중 보편주의적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아동수당

정답: O

아동수당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일정 나이 미만 아동에게 모두 주는 보편주의 제도다(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② 기초연금

정답: X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약 70%에게만 주는 선별주의 제도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③ 의무교육

정답: O

의무교육은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나이의 모든 아동에게 제공되는 보편주의 제도다.

④ 무상급식

정답: O

무상급식은 소득을 따지지 않고 학생 모두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보편주의 방식이다.

⑤ 건강보험

정답: O

건강보험은 국내 거주 국민을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가입자·피부양자로 묶는 보편주의 제도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