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험은 조세를 주된 재원으로 한다.

정답: X

보험료가 주된 재원이다. 사회보험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낸 보험료로 굴러가며 국고가 일부를 보탤 뿐이다. 조세를 주된 재원으로 삼는 것은 공공부조다.

② 민간보험은 사회보험보다 사회적 적절성이 중요하다.

정답: X

사회적 적절성은 사회보험 쪽이다. 낸 것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생활이 되도록 급여를 맞추는 사회적 적절성은 사회보험이 앞세우고, 민간보험은 낸 만큼 받는 개인적 형평성을 앞세운다.

③ 사회보험은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대상으로 한다.

정답: X

모든 위험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사회보험은 노령·질병·실업·산재·장기요양처럼 법이 정한 사회적 위험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개인에게 닥칠 수 있는 온갖 위험을 다루는 쪽은 오히려 민간보험이다.

④ 민간보험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가치의 변동을 보장한다.

정답: X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쪽은 사회보험이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지만, 민간보험의 급여는 대개 계약 당시의 명목금액으로 정해져 물가가 오르면 실질가치가 떨어진다.

⑤ 사회보험 급여는 민간보험 급여보다 법적 권리성이 강하다.

정답: O

옳다. 사회보험의 급여는 법률이 수급 요건과 수준을 정해 두므로, 요건을 갖추면 법에 근거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다투면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당사자의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민간보험의 사법상 권리보다 그 성격이 강하다.